임차주택의 경매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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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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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담보책임의 요건
1.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
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債務名義에 기한 경매(이른바, 강제경매)이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이든 不問한다.
2. 주택에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것
인도와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요구하는 대항요건이기는 하나, 임차인이 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다 대항력을 취득하…(drop)
임차주택의 경매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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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문제의 제기
二. 담보책임의 요건
三. effect
1. 개설
2. 계약의 해제
3. 대금 감액
4. 손해배상
5. 권리행사기간
四. 동시이행
五. 맺는 말
一. 문제의 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同法 제3조 1항). 이것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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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의 구비는 등기와는 달리 공시방법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낙찰자가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는 수가 생길 수 있다 그 결과 낙찰자는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등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 거주의 목적으로 낙찰을 받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의 보호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안정 내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요청되며,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은 임차주택의 경매의 경우에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5조 1항, 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낙찰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이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그 요건 내지 effect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도대체 낙찰자가 담보책임을 추궁할 경우에 경매절차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試論을 시도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