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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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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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
1)범위
부모와 자 및 조부모와 손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사이, 시부모와 자부 사이, 시조부모와 손부 사이, 처의 부모와 데릴사위 사이, 계친자 사이, 적모서자 사이와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따 또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와 같은 모계직계혈족 사이, 시외조부모와 외손부 사이와 같은 모계혈족의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따
2)친자간의 부양의무
친자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근거 규정에 관하여, i)친권에 관한 제913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다수설)와 ii)제913조만으로는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제974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은영)가 대립하고 있따
대법원은 친자간의 부양과 관련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 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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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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