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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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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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문초록 ⅳ
ABSTRACT ⅶ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및 범위 4
제2장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의 의의 5
제1절 전자상거래의 관념 및 유형 5
1. 관념 5
2. 전자상거래의 유형 6
제2절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의 의의 및 特性 11
1. 소비자의 의의 11
2. 소비자의 特性 12
제3절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의 necessity 13
1.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의 necessity 13
2.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의 necessity 16
제4절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18
1. 우리나라 18
2. 외국의 입법례 28
제3장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36
제1절 당사자문제 36
1. 무능력자의 전자거래 36
2. 명의도용과 무권한거래의 문제 38
제2절 사전보호제도 41
1. 표시·광고와 관련한 문제 41
2. 약관과 관련한 문제 44
3. 소비자의 과실 및 착오의 최소화와 관련한 문제 47
4. 서면교부의무 48
제3절 사후보호제도 50
1. 청약철회권과 반품의 인정 50
2. 사이버몰과 사업자인증기관의 공동계약책임 55
3. 통신사업자의 책임 57
4. 전자문서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 59
5. 디지털 상품의 전달문제 60
6.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 62
제4절 기타관련문제 64
1. 개인정보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64
2. 스팸메일문제 69
3. 누리망 상에서의 조사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 72
제4장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과 립법assignment 74
제1절 사업자의 신뢰성확보 74
제2절 분쟁처리 및 구제시스템의 신속화 76
1. 전자거래약관의 공정성강화 76
2. 온라인(online)상의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78
3. 구제절차의 국제네트워크화 79
제3절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81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81
2. 개인정보보호강화의 necessity 82
3.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축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86
제4절 향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입법assignment 88
1. 국제environment(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대처와 국제협력의 강화 88
2. 종합적인 연구의 연계성및 추진체계의 정비 89
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대응대안의 수립 90
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확보 90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92
6. 온라인(online)상의 감시기구의 강화 92
제5장 結論 96
reference 99
컴퓨터와 누리망 이용의 대중화는 단순히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확보수단의 necessity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편이성과 신속성을 그 長點으로 하는 반면에 이러한 特性으로 인하여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따
따라서 전자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전자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따 우리 나라에서는「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누리망 사이버몰 표준 약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의 입법적으로 미비했던 컴퓨터정보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측면 등에서의 공백을 보완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따 이러한 현행법상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제도를 전자상거래의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가 전자적 정보를 그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크게 누리망 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계약, 주문, 배달,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를 포함하는 관념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거래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따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적·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관념의 거래가 탄생한 것이다.
먼저 사전적인 소비자보호제도로서의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에 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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