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한국사의 개혁과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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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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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국민의 government
한국사의 개혁과 좌절
_SLIDE_2_
토론 순서
IMF 경제개혁
햇볕정책
복지제도 개혁
언론개혁
_SLIDE_3_
IMF 경제개혁 (재벌개혁)
`찬성`
업종 및 업체 전文化(문화)의 시도로 기업의 문어발식 다각화가 진정
재무 구조의 改善으로 기업 부채 비율의 감소
`반대`
재벌개혁의 미완성
빈부격차의 확대
미흡한 성장기반 확충
_SLIDE_4_
햇볕정책
`찬성`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의미한 한걸음
대북정책을 반공을 통한 정권유지 수단이 아닌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전환하는 계기
`반대`
북한의 무력 도발 묵인
국민 통합 실패
_SLIDE_5_
복지제도 개혁
`찬성`
국가의 point 목표(goal)와 정책 의제로의 사회복지제도
선진국형 복지국가로의 진입
`반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
비정규직 문제의 첨예화
비정규직의 사회 保險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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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government
한국사의 개혁과 좌절
_SLIDE_2_
토론 순서
IMF 경제개혁
햇볕정책
복지제도 개혁
언론개혁
_SLIDE_3_
IMF 경제개혁 (재벌개혁)
`찬성`
업종 및 업체 전文化(문화)의 시도로 기업의 문어발식 다각화가 진정
재무 구조의 改善으로 기업 부채 비율의 감소
`반대`
재벌개혁의 미완성
빈부격차의 확대
미흡한 성장기반 확충
_SLIDE_4_
햇볕정책
`찬성`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의미한 한걸음
대북정책을 반공을 통한 정권유지 수단이 아닌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전환하는 계기
`반대`
북한의 무력 도발 묵인
국민 통합 실패
_SLIDE_5_
복지제도 개혁
`찬성`
국가의 point 목표(goal)와 정책 의제로의 사회복지제도
선진국형 복지국가로의 진입
`반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
비정규직 문제의 첨예화
비정규직의 사회 保險 및 복지 정책에서의 소외
_SLIDE_6…(省略)
국민의 정부(한국사의 개혁과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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