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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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연구반을 구성하고 동 연구반은 장문의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보고하였고 1990년도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To be continued )
헌법재판소가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 (1990. 2. 26. 대법원규칙 제1108호) 제3조 제1항에 관하여 위 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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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자 이를 계기로 한국공법학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여부심사권의 유무와 위 결定義(정이) 당부에 관하여 1990. 11. 24. 및 12. 14. 두次例의 Seminar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1990. 12. 17. 이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각 열었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과정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아직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따 위 결정에 대한 비판은 법률신문 1990. 11. 1.자에 실린 법원행정처 근무 윤용섭판사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에 대한 소감”에서부터 처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 (1990. 2. 26. 대법원규칙 제1108호) 제3조 제1항에 관하여 위 규칙 제3조 ... ,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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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 (1990. 2. 26. 대법원규칙 제1108호) 제3조 제1항에 관하여 위 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